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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21:44

요즘 청소년 범죄로 소년법 폐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법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며 이부분은 하단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현재 소년법 폐지 청원이 청와대에서 진행중인데 청원은 나라에서 진행하는것이 아닌 청원인이 개별적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이에 뜻이 맞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다음 정부 및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수 있습니다.

청와대 : http://www.president.go.kr/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현 문재인 대통령님 관련 정보와 청와대관련 소식, 국민소통 광장에 토론방 국민청원 및 제안 등 여러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소통 광장에서 국민청원 및 제안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우측 상단에 메뉴에서 국민소통 광장부분에 국민청원 및 제안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청원신청 및 청원에 참여할수 있는곳입니다. 청원을 하려면 지금 청원하기를 클릭하시고 청원에 참여하시려면 청원 목록 또는 베스트 청원을 클릭하세요.

현재 베스트 청원은 청소년보호법 폐지에 대한 청원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법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으로 집단폭행으로 청원에 참여하시려면 반드시 소년법에 관한 청원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 주소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98?navigation=best-petitions

참여방법은 청원의 하단부분 입력란을 채우고 동의버튼을 클릭하셔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버튼을 따로 찾을수가 없네요.

청와대는 간편로그인이 가능하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sns를 선택한다음 로그인하고 다시 청원의 입력란에 입력후 동의를 클릭합니다.

모바일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원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이며 꼭 참여하려는 청원이 맞는지 확인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21&efYd=20170621#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의 차이입니다. 둘다 같은 보호법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한 매체, 약물 등에 관련한 보호법이고 소년법은 품행 교정과 환경 조정과 형사관련 특별조치를 하는 법입니다. 둘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요즘 화재가 되고있는 집단폭행관련 법은 소년법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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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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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8 22:30 신고

    법은 완전히 없애진 못해도 꼭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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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8 22:34 신고

      네 좀더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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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9 03:20 신고

    이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적합한 법을 책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이라고 봐주면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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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9 07:46 신고

      맞습니다 어떤경우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때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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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9 03:25 신고

    이번 일로 소년법은 폐지 되기를... 그런데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이랑 전혀 다른것이군요.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잘 알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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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9 07:47 신고

      저도 뉴스기사로 알았어요 몰랐으면 다른데에 청원할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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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9 11:03 신고

    한국이 법중에 가장 관대한 나라같다요;;
    주취폭력, 미성년범죄, 음주운전 등등... 다른나라들이랑 비교하면 너무도 가벼운 형량들...
    저 역시도 몇십년 전의 소년법은 이제 바뀔때가 됐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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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9 11:07 신고

      네 점점 더 심해지니 조치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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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9 11:29 신고

    청소년법 폐지 청소년법의 범죄사건이 발생하고 신고하여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하면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오히려 법의 무서움을 모르고 점점 더 난폭해지므로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내 수사를 하게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받지못해도 진단서 등 물적 증거가 있으면 수사를 하게 하고 재판도 속전속결로 해야됨. 지금 청소년들의 범죄가 오히려 기성세대보담 더더울 잔인하고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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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9 12:22 신고

      네 조금 안좋은걸 개선하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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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6 17:41 신고

    소년법. 정말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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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6 18:02 신고

      이번사안이 청와대에서 잘 처리해주리라 믿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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